2012년08월26일 47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준이 될 약관 마련 및 심사청구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.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등에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④ 사업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사업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다. 이는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,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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